문서보기 - 국심 2000서2569, 2001. 5. 9.
문서번호 국심 2000서2569, 2001. 5. 9.
회원조합이 모집한 공제의 중도해약 및 만기시 지급한 공제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회원조합이 모집한 공제의 중도해약 및 만기시 지급한 공제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1.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