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2501, 2000. 11. 23.
문서번호 국심 2000서2501, 2000. 11. 23.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권 양도시, 주택철거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이었으나 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