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2240, 2001. 3. 5.
문서번호 국심 2000서2240, 2001. 3. 5.
상속개시일 하루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생명보험일시불입금 200,000,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