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구3040, 2002. 12. 31.
문서번호 국심 2000구3040, 2002. 12. 31.
청구법인이 쟁점원조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