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구1672, 2000. 10. 20.

문서번호 국심 2000구1672, 2000. 10. 2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