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2407, 2000. 8. 28.
문서번호 국심 1999중2407, 2000. 8. 28.
임대인의 계좌에 임차인이 매월 월정금액을 입금한 것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0.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