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477, 2000. 2. 25.
문서번호 국심 1999서1477, 2000. 2. 25.
주주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법인이 납부한 경우 인정배당 해당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