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721, 1999.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9서0721, 1999. 12. 15.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여하였던 것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