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515, 1999. 11. 1.
문서번호 국심 1999서0515, 1999. 11. 1.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