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351, 1999. 11. 10.

문서번호 국심 1999서0351, 1999. 11. 10.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처분의 적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9.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