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156, 1999. 11. 4.
문서번호 국심 1998중3156, 1999. 11. 4.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