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029, 1999. 8. 21.
문서번호 국심 1998중2029, 1999. 8. 21.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