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2702, 1999. 5. 14.
문서번호 국심 1998전2702, 1999. 5. 14.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소송관련 변호사비용의 인정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