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714, 1999. 5. 4.
문서번호 국심 1998경0714, 1999. 5. 4.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을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료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