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3041,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3041, 1998. 12. 31.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자 명의변경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