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 등 3인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 영위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7중2619, 1998. 4. 3.

문서번호 국심 1997중2619, 1998. 4. 3.

청구인 등 3인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 영위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