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008, 1998. 1. 24.
문서번호 국심 1997중2008, 1998. 1. 2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