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978,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1978, 1997. 12. 31.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