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117,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1117, 1997. 12. 3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