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647, 1997. 6. 12.
문서번호 국심 1997중0647, 1997. 6. 12.
청구법인의 기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용 택시와 운송수입금을 압류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