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303, 1997. 4. 28.
문서번호 국심 1997중0303, 1997. 4. 28.
주택조합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개인명의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