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254, 1997. 4. 24.
문서번호 국심 1997중0254, 1997. 4. 24.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실제로 임대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