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075, 1997. 3. 29.
문서번호 국심 1997중0075, 1997. 3. 29.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