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07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0074, 1997. 12. 31.
이 건 과세가 소급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