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934, 1998. 2. 26.
문서번호 국심 1997전1934, 1998. 2. 26.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에 대해 실지 잔대금을 수수한 날이 90.9.15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