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358, 1997. 4. 25.
문서번호 국심 1997전0358, 1997. 4. 25.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