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257, 1997. 5. 8.
문서번호 국심 1997전0257, 1997. 5. 8.
쟁점가수금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