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135, 1998. 5. 22.
문서번호 국심 1997서3135, 1998. 5. 22.
청구인의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시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