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175, 1998. 7. 18.
문서번호 국심 1997서2175, 1998. 7. 18.
쟁점주식을 증여된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실질소유자 앞으로 환원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