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7서1326, 1997. 9. 27.

문서번호 국심 1997서1326, 1997. 9. 27.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