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410, 1997. 6. 13.
문서번호 국심 1997서0410, 1997. 6. 13.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