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323,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323, 1997. 12. 3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