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226, 1998. 7. 4.
문서번호 국심 1997부2226, 1998. 7. 4.
"94.10.1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5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어 "96.1.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