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223, 1998. 2. 6.
문서번호 국심 1997부2223, 1998. 2. 6.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