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384, 1997. 9. 30.
문서번호 국심 1997부1384, 1997. 9. 30.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