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90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구1908, 1998. 12. 3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