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207, 1997. 6. 17.
문서번호 국심 1997구0207, 1997. 6. 1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선호출 가입청약에 관한 업무위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장려금이 용역공급의 대가인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