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971, 1997.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7광1971, 1997. 11. 22.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