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349, 1997. 7. 21.
문서번호 국심 1997광0349, 1997. 7. 21.
(1) 쟁점토지중 48,127㎡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69.9.8.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