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3118, 1998. 5. 14.
문서번호 국심 1997경3118, 1998. 5. 14.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