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2465, 1997. 2. 2.
문서번호 국심 1997경2465, 1997. 2. 2.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