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320, 1997. 5. 2.

문서번호 국심 1997경0320, 1997. 5. 2.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