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046, 2006. 12. 27.
문서번호 국심 2006관0046, 2006. 12. 27.
약품목의 단순명칭변경을 위해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면허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