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441, 1996.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6중1441, 1996. 11. 11.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