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276, 1996. 4. 13.
문서번호 국심 1996중0276, 1996. 4. 13.
공부상 농지(전)이지만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