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전1440, 1996.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6전1440, 1996. 12. 19.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구지번에 대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