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4046, 1997. 7. 4.
문서번호 국심 1996서4046, 1997. 7. 4.
상속개시전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