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16, 1997. 1. 9.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16, 1997. 1. 9.
재개발지역내에 소재한 주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87.6.12)에 감정평가된 관리처분계획서(인가일 91.8.24)상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