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249, 1997. 2. 10.
문서번호 국심 1996서3249, 1997. 2. 10.
채권을 실질상의 채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