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742, 1997. 2. 12.

문서번호 국심 1996서2742, 1997. 2. 12.

청구외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1,737,35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에게 처분된 기타소득의 귀속년도가 언제인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7. 2. 12.